칼럼
25.03.02 금리 인하, 부동산을 위한 결정이 아니다
1. 금리 인하, 한은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부동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이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다. 지금 한은이 금리를 내리려는 건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경제가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은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금리 인하를 반대해왔다. 작년 금통위에서도 한은 인사들만 반대표를 던질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었다. 금리를 올려야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경제 체질이 개선된다는 기본 원칙을 지켜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2. 부동산이 한은의 운신 폭을 제한해왔다 부동산이 한은의 통화정책을 얼마나 옥죄고 있었는지 아는가? 역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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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2 미국의 유엔 탈퇴 추진, 패권국의 손바닥 뒤집기
1. 미국, 유엔 탈퇴 법안 발의 미국 공화당에서 유엔(UN) 탈퇴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지난 20일 미국의 유엔 참여를 중단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유엔을 위한 백지수표는 더 이상 없다"고 선언했다. 법안에는 미국의 유엔 재정 지원 중단,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금지, 유엔 협약 철회, 외교 면책권 폐지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국제기구 탈퇴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정,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권이사회(UNHRC) 등에서 탈퇴를 지시했고, 이번 법안 역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필요할 때는 활용하고, 불리하면 발 빼는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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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8 주식 시장, 과연 안전한가? - 워런 버핏의 경고를 돌아보며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그의 오랜 투자 철학과 뛰어난 시장 통찰력으로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최근 그가 34년 만에 최대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깊은 고민을 던져줍니다. 특히,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장 평가 지표인 '버핏 지수(Buffett Indicator)'가 209%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1929년 대공황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의 주식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버핏 지수: 시장 과열을 경고하는 신호 버핏 지수는 주식 시장의 총 시가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로, 시장이 과대 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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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3 공인의 책임과 병역 의무: 송민호 사태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이자 헌법적 책임이다. 그러나 최근 연예인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도 논란은 병역의 공정성과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본질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의 근무 태만과 특혜 의혹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를 넘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병역의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을 수행할 수 없는 국민에게 공익적 활동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감안하면서도, 다른 국민들에게 공평한 병역의무 부담을 지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송민호 사례에서 드러난 것은 제도가 목표와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출근부를 수기로 작성하는 허점을 이용해 근태 문제를 숨겼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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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7 책임 회피의 정치: 여당의 빈자리, 민주주의를 흔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76593 [속보]尹 탄핵안 투표 ‘불성립’…與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제외 전원 투표 불참의결정족수 200명에 못 미친 195명 투표로 ‘투표 불성립’ 현직 대통령 세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서 가부 결정 없이 불성립 마무리 민주 “1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안 재발의” 윤석열 대통령 탄n.news.naver.com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투표가 불성립되어 자동 폐기되었다. 이는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가 실종된 순간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무겁게 되돌아보게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 대화와 투표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참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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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팩트체크 없는 언론, 신뢰의 위기를 자초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2637?sid=102 유튜버 슈카 “尹 무난하게 임기 마쳤으면” 발언 논란…결국 영상 삭제34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슈카(본명 전석재·45)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무난하게 임기 마쳤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슈카는 결국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n.news.naver.com 언론의 기본은 진실이다. 정확한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토론과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최근 유튜버 슈카(전석재)가 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이번 사건은 팩트체크 없는 보도가 얼마나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