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4.12.23 공인의 책임과 병역 의무: 송민호 사태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이자 헌법적 책임이다. 그러나 최근 연예인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도 논란은 병역의 공정성과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본질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의 근무 태만과 특혜 의혹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를 넘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병역의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을 수행할 수 없는 국민에게 공익적 활동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감안하면서도, 다른 국민들에게 공평한 병역의무 부담을 지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송민호 사례에서 드러난 것은 제도가 목표와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출근부를 수기로 작성하는 허점을 이용해 근태 문제를 숨겼다는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