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07 책임 회피의 정치: 여당의 빈자리, 민주주의를 흔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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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탄핵안 투표 ‘불성립’…與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제외 전원 투표 불참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투표가 불성립되어 자동 폐기되었다. 이는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가 실종된 순간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무겁게 되돌아보게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 대화와 투표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참여다. 특히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그 기능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책임 있는 참여로 유지된다.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찬반의 의사를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방기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를 공허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투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가 아니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불참의 정치, 책임의 정치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그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여당의 집단적 불참은 책임의 정치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정치다. 이는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특히 이번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사에서 중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었다. 여당이야말로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했어야 했다.

 

국민은 방관하지 않는다

국민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국회의원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여당 의원들이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했음을 보여준다. 국회의원의 의무는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그 과정에서의 갈등과 논쟁은 때로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여당의 불참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이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험한 전례를 남긴다.

 

책임 있는 정치를 기대하며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면, 당당히 표결에 참여해 자신들의 입장을 기록으로 남겼어야 한다. 표결 참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이며, 책임 있는 정치의 표현이다. 앞으로 다가올 임시국회에서도 여당은 국회의 본분을 다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을 대신해 행동한다.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참여다. 이번 여당의 불참은 정치의 본질적 책무를 저버린 사건으로, 이를 반면교사 삼아 책임 있는 정치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정치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평가한다.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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