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02 권리와 책임의 균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6310?sid=102

동덕여대, 총장 명의로 학생 등 21명 고소… 경찰 "신분·역할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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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자대학교

불법은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동덕여대 사태를 바라보며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대학의 고소 조치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갈등을 보여준다. 이 사태는 대학이라는 공동체가 직면한 변화의 필요성과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의 양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그 어떤 정당한 이유라도 불법적 방법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그 본질을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

 

대학은 공동체다

대학은 단순히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다. 특히 대학의 발전 방향은 그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남녀공학 전환 역시 대학의 장기적인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논의된 사안일 것이다. 특정 집단이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 공동체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며 스프레이로 시설을 훼손한 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다. 이는 대학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정당한 의견 개진은 합법적이고 성숙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의 운영 방향에 반대 의견이 있다면 토론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불법 점거의 대가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는 수십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피해의 대가는 주동자들만이 아니라 비참여 학생들과 교수진, 그리고 학교 전체에 돌아간다. 대학의 이미지 훼손은 졸업생과 재학생의 취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며, 학사 행정의 차질은 수업을 성실히 들어온 다수의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정당성을 내세워 폭력을 행사한 소수의 학생들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불법의 정당화는 위험하다

많은 학생들은 “대학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불법적 방법은 그 어떤 명분을 달고 있더라도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점거라는 극단적인 행동이 학교와의 대화 창구를 닫아버리고, 그 결과 경찰 고소라는 강경 대응을 불러온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단순히 의견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행위의 대가라는 명확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갈등 해결의 길: 대화와 합법적 절차

대학이라는 공간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학문적 토론의 장이다. 그러나 그 자유는 법과 공동체의 질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관 점거와 같은 불법 행위는 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린 채 극단적 대립만을 남길 뿐이다. 학생들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법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학 역시 학생들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 이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공동체를 위하여

동덕여대 사태는 단순한 학생과 학교의 갈등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 정당한 목소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주장해야 하며, 폭력적 방식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대학 공동체와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학 또한 이 갈등을 해결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불법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동덕여대 사태를 계기로 학생들은 자신의 책임을 인지하고, 법과 질서 속에서 목소리를 내는 성숙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거듭나야 한다.